옥외 전광판은 설치 기술보다 허가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바뀌는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로 분류돼 허가 대상이고, 크기·위치·밝기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다릅니다.
절차의 큰 흐름과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설치 지역 시·군·구 광고물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광판은 대부분 "허가", 일부는 "신고", 어떤 곳은 "금지"입니다.
법령상 네온·전광류로 광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내용이 바뀌지 않는 전광류도 허가). 설치 위치가 주거지역·문화재 주변·도로변 금지 구역인지, 크기·높이·밝기 기준이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저희가 유사 사례로 1차 확인해 드리고, 최종 확인은 담당 부서에 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공사가 도면·설명서를 만들고, 신청은 발주처(건물주) 명의입니다.
설계도서와 구조 설명서는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실측 때 잰 치수·구조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실측과 허가 서류는 한 흐름입니다.
허가(신고) 신청서- 설치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 광고물 원색 도안(화면 크기·위치 표시)
-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건물주·토지 소유자 동의서(임대·공유지인 경우)
- 전기 안전인증 자재 사용 확인(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접수 → 심의 → 허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규모·위치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조례 기준을 검토하고, 대형·특정 구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통상 2~4주, 심의가 붙으면 더 걸립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시공하고, 완료 후 허가 번호를 표시합니다.
4. 시공 후 — 안전점검과 갱신
허가는 끝이 아니라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기 자재는 안전인증 제품을 쓰고 배선은 외부 노출이 없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광고물은 정기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허가에는 표시 기간이 있어 만료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고, 화면 크기·위치를 바꾸면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야간 밝기 민원은 조례의 휘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자동 감광 설정을 허가 조건에 맞춰 둡니다.
① 누가 무엇을 하나
역할을 나누면 일정이 안 밀립니다.
| 단계 | 발주처(건물주) | 로진아이티 |
|---|---|---|
| 대상 확인 | 설치 지역·건물 정보 제공, 담당 부서 문의 | 유사 사례 기준 1차 검토, 크기·위치 대안 제시 |
| 서류 | 신청서 작성·명의, 소유자 동의서 | 원색 도안, 구조·규격 설명서, 설계도서, 사진 |
| 접수·심의 | 접수, 심의 출석(필요 시) | 기술 질의 대응, 보완 도서 |
| 시공 | 허가증 전달 | 허가 조건대로 시공, 허가 번호 표시 |
| 유지 | 갱신·변경 신청, 안전점검 수검 | 점검 지원, 밝기 설정 유지 |
② 허가 체크리스트
착공 전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설치 지역 조례의 디지털광고물 크기·높이·휘도 기준
- 금지 구역·특정 구역 해당 여부
- 건물주·토지 소유자 동의
- 허가 기간(만료일)과 갱신 절차
- 도로변이면 도로점용, 공공 부지면 관할 기관 협의
법령·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위키문헌). 역할 분담과 소요 기간은 로진아이티 시공 경험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의 권장 사양
- 디지털광고물 = 허가 대상
- 서류: 신청서·사진·도안·설명서·설계도서
- 접수 → (심의) → 허가 → 시공 → 점검·갱신
- 발주처 명의, 도서는 시공사 작성